노철래 의원 “무죄공시제도 활용도 적어” _슬롯은 몇개이고 하나인지_krvip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관보 등에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해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무죄공시제도'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고법 관할지역 법원에서 선고된 7천 5백 건의 무죄 판결 가운데 무죄공시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625건인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의원 측은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고도 제도 자체를 몰라 명예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